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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 내용 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소추에 따라 심판하였던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 탄핵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50년 법률 제101호로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1공화국 때에는 탄핵재판소라는 독립기관에서 탄핵심판을 맡았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으로써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에 시행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해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어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인 1980년대 초반까지 양질의 택지를 개발과 시가지 계획적 조성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내용 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62년 1월 제정되어 1981년 12월, 1990년 4월 등에 다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9장 8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토지수용은 재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물권을 공공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공법상의 물적 공용부담(物的公用負擔)의 일종이다. 특정한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 ...

도시지역의 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반으로 구성하는 조직. # 내용 ≪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통 위에 이(里)·방(坊)을 두도록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일선행정을 파악하였으며 천주교탄압시대에는 천주교인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최일선 주민조직으로의 통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일제가 제2차세계대전에 대비한 전시동원을 위하여 애국반을 조직하면서 그 지위를 잃었다가, 현재는 도시지역에서 도리어 반 ...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19조 및 부칙 2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조사법＞, 1939년 11월의 ＜자원조사법을 조선 등에 시행하는 건＞과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인 ＜농업통계보고령＞을 폐지하고, 동법령의 내용을 흡수, 발전시켜 1962년 1월 15일에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하여 마지막으로 1995년 12월에 개정되었다. 통계는 이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고 ...

국가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중앙관서. # 내용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공보처의 통계국으로 발족되었다. 1955년 통계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에 경제기획원이 발족되면서 국가계획수립과 통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견지에서 경제기획원의 내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다시 1963년 12월에 정부 기능상 통계작성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 경제기획원의 외국으로 되었다가 1990년 12월 통계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땔나무 및 숯 제외)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경제의 자율화 · 개방화 여건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통상기능을 중시하며 상공자원부 조직이 과거 공업화 과정에서 개발산업육성과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줄이고 대외 통상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경제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통상정책국 · 무역국 · 통상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동시에 국가안정보장 및 중요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 ...

통신·전화·전신 등으로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할 때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 내용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은 미국헌법이나 프랑스민권선언에는 없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각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는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일환으로 통신 비밀의 불가침의 의의를 확인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보장의 법적 성격은 표현의 자유가 대외적 커뮤니케이션과정의 보호에 그 의의가 있는 데 대하 ...

조선시대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명령할 때 작성하는 문서양식. 관문서. # 내용 관부문서로서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리는 문서로는 관(關)·감결(甘結)·전령(傳令)·첩(帖)·지령(指令)·훈령(訓令) 등이 있으나, 통유는 행정기관의 말단인 면장(面長 : 執綱)이 이장(里長 : 尊位·尊統)에게 지시·명령할 때 쓰던 문서이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드물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서가 남아 있다. 通諭安峙尊統(안치의 존통에게 통유함.) 石通諭事 雜技禁斷次 面規自在爲哛’除 郡令數數嚴明之下 卽聞 安峙酒店近處 大設雜技 局 負輸者或 ...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국가 및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통일부 직속기관. # 내용 1972년 5월 통일연수소로 발족하여 1978년 1월 통일연수원으로 개칭하였고, 그 뒤 1996년 12월에 통일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주요 기능은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전문가와 교육자의 훈련 및 양성, 통일에 대비한 정부기관·공공기관·사회단체의 간부 및 요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의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통일정책 및 국민정신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 있고, 그 밑에 기획관리실·통일정책실·정보분석실 등 3개실, 교류협력국·인도지원국 등 2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등이 있다. 주요 업무로는 기획관리실은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69년 1월 29일 국토통일원으로 신설되었다. 1990년 12월＜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바꾸어 통일원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는데,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였다. 기획관리실·통일정책실·정보분석실·교류협력국 및 인도지원국을 두고 있었으며, 소속기관으로 통일연수원(현 통일교육원) 및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축소를 ...

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 # 내용 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

재일 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풍의 성명. 통명·통칭이름. # 연원 및 변천 원래 ‘통칭’이란 제2의 이름, 즉 예명, 펜네임, 자(字) 등과 같이 본명 이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하자면 속칭과 같은 존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인은 이름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대개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재일 한인이 사용하는 통칭명의 성씨는 다름 아닌 식민지 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요당했던 ‘창씨개명’의 일본식 성이다. # 내용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대개 일상 ...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 개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 내용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특별검사제도의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재임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

특별행정 구역으로서 수도 서울의 특례제도인 상급지방자치단체. # 연혁 특별시 행정의 특례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한 특별시로 되어 있다. 1393년(태조 3)에 한양(지금의 서울)에 천도하여 한성부를 두어 이를 중앙직할로 한 이래 500년 동안 중앙직할지였다. 한성에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판윤(判尹)에 외관이 아닌 내관(內官)을 중앙직할직으로 보하였고, 그 직급도 종2품이 아닌 정2품(장관급)이었다. 이러한 서울은 일제시대(1910년)에 경성부로 개명되면서 경기도의 관할 아래 들어갔는데 1946년에 서울시로 개칭 ...

일국이 접수국과의 관계에 있어 특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부과하여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의 대표사절. # 내용 특별사절 또는 특파사절이라고도 한다. 이 점에 있어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통상의 외교사절과는 구별된다. 종래 특사의 임무 및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왔으나, 크게는 사무사절(事務使節)과 예의사절(禮儀使節)로 구별된다. 사무사절이라 함은 대체로 ①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협의, 절충하여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임시사절(te ...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개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등 경제범죄와 외화도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어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함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